재정난에 '핀셋 증세'하는 각국…AI·방산 깎아주고 은행은 더 걷었다

AI 요약

세계 각국이 대규모 부채와 늘어나는 국방비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산업에 대한 추가 과세를 늘리고 인공지능, 방위산업, 첨단 제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업종별로 차등화된 과세 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OECD의 ‘세제 개편 2026’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5개국의 지난해 평균 법인세율은 21.2%였고, 폴란드는 상업은행 법인세율을 19%에서 30%로 인상했으며 이탈리아는 은행·금융중개기관의 IRAP를 4.65%에서 6.65%로·보험사는 5.90%에서 7.90%로 올렸고 이스라엘은 은행권에 최대 30억셰켈의 특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방산·차량·항공기 제조업 투자비에 100% 추가 비용 공제를 도입했고 캐나다 퀘벡주는 IT 업종에 직원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액공제를 개편했으며 온타리오주는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를 10%에서 15%로 높였고 일본은 지난 7월부터 고부가가치 설비 투자액의 7% 세액공제를, 뉴질랜드는 지난해 투자액의 20%를 비용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