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특별법, 남용 막을 ‘핀셋’ 시행령 시험대…기후부와 공조는 ‘숙제’ [종합]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하위법령이 AIDC의 실효성을 결정할 핵심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반은 AI 장비 전력 비율·규모·최소 전력밀도 등 전력 기준을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논의하되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기존 데이터센터·코로케이션·저전력 AI 반도체 기반 시설이 배제되고 너무 낮으면 허수 사업자가 특례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 등은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조율이 필요하며 허수 사업자 차단을 위해 신고 단계 검증과 평가 불통과 사유의 명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