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세미나] “전기가 국가 경쟁력 좌우…원전 추가, LNG는 브릿지로 활용해야”

AI 요약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에너지 정책은 신속한 전환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실용주의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며 탄소중립도 경제와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진단하고 원전 추가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LNG 발전의 브릿지 전원 활용과 석탄발전의 안보 전원 활용 검토 등을 제안했으며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전 부문 분리와 민간 참여 확대, 마이크로그리드·가상발전소(VPP)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시장 독점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정부가 요금 상·하한을 설정한 뒤 시장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