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세미나] “에너지기업 AX, 규제 편입 가능성…거버넌스 체계·고도화해야”

AI 요약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에너지·원자력 산업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각 기업이 전사적 AI 거버넌스를 체계·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분야의 고영향 판단 기준은 기능 중요도,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처리능력, 자율성·의사결정능력, 잠재적 위험성이며 기능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성은 단독으로 고영향을 결정할 수 있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안전등급 1·2·3의 안전기능을 AI가 수행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고영향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시스템 전수 파악과 고영향 여부 문서화, 위험도에 따른 고·중·저 등 세분화 및 내부 승인·관리아이템 차등화,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전사적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