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귀에 AI···카페 점령한 ‘딸깍 음악’, 저작권 논의는 꾸물꾸물

AI 요약

최근 카페·음식점에서 생성형 AI로 값싸게 제작한 음원이 반복되는 멜로디와 비슷한 가사로 불편을 호소하게 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저작권료 회피를 위해 AI 음원을 재생하는 추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최소 50% 상정)에 한해 AI 활용 음악을 신탁하되 100% AI 제작 음원의 등록을 막기 위한 위약벌 조항 등을 담은 규정을 마련했으나 현재 기술로는 AI 사용 정도를 완벽히 구분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기와 문체부의 공론화 요구로 해당 규정은 시행 22일 만인 지난 4일 철회되었고 문체부는 향후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