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AI시대 저작권 제도 논의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일본 문부과학성(마쓰모토 요헤이)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과 침해 대응, 사용료 징수·분배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 31억을 새로 편성했다고 소개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인공지능 활용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일본 측은 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양국은 내년에도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