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일본문부성, AI 저작권 정책 협력 논의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 31억원을 새로 편성한다고 소개했으며 일본 측은 문체부의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와 안내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국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AI 활용 저작권 침해 대응과 사용료 징수·분배 체계 등을 공유했고 내년 정부 간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