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울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논의

AI 요약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했고,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 31억을 새로 편성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0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며 일본 측은 2024년도 한일 세미나에서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시연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