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AI 시대 저작권 협력 논의

AI 요약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서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포함해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보호·집행, 공연권 징수·분배, 저작권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 3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