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귀에 AI···카페 점령한 ‘딸깍 음악’, 저작권 논의는 꾸물꾸물

AI 요약

최근 생성형 AI로 제작한 음원 사용이 급증했고 감사원 점검에서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음저협은 주도적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정)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AI 활용 음원을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달 4일 규정을 시행했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 제기로 시행 22일 만인 지난 4일 이를 철회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AI 사용 정도를 완벽히 구분하기 어려워 신고자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문체부는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