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룰메이커]⑦이주희 "1020이 AI 취약계층…정기국회 내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

AI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 등 AI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AI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보호법제인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로 조작된 내용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초초안은 나온 상태이고 언론법학회와의 논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를 만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