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룰메이커]⑦이주희 "1020이 AI 취약계층…정기국회 내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

AI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가 공론장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AX)과 함께 사회적 AX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과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AI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종합적 법제인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가칭)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며 현재 초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진흥과 보호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