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AI 요약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으로 삼아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약관명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접근권·이용거부권·정보제공결정권·이의제기 및 설명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기업 평가 공개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방송영상 AI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해 특화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며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주요 원리·변경 고지와 이용자의 추천 선택권 보장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