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만으론 AI 주권 못 지킨다”…국회서 AI 결제 인프라 입법 촉구

AI 요약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에이전트가 계약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시대에 거래를 검증·정산·귀속할 법적 인프라가 한국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AI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동안 공공분야 블록체인 실증사업에는 26억원(2개 과제)만 배정됐다고 지적했고, 구태언 변호사는 검증·정산·귀속 레일 중 하나라도 공백이면 국가 AI 주권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8개월 만에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과제가 과방위,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산자위 등 5개 상임위로 분절돼 있다며 사권 체계 정립·외국환거래법 정비·AI기본법상 출처증명 명시 등 '3트랙 동시 입법'과 연석심사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