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만으론 AI 주권 못 지킨다”…국회서 AI 결제 인프라 입법 촉구

AI 요약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계·산업계 참석자들은 AI 에이전트가 체결한 거래를 검증하고 정산·귀속할 법적 인프라가 한국에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자들은 과기정통부의 AI 대전환 예산 5조1000억원에 비해 공공분야 블록체인 실증사업 예산은 26억원에 불과하다며 검증·정산·귀속 레일 부재로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법무부·기재부·과방위 등을 통한 3트랙 동시 입법과 과방위·정무위·기재위·법사위·산자위 등 5개 상임위의 연석심사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일본은 8개월 만에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