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중독 기능·AI 챗봇 규제법 서명

AI 요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1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성 기능 제공을 금지하고, AI 챗봇이 인간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하며 자해 등 위험 주제에 대한 제한·자살 질의 시 위기 대응, 부모 통제 및 안전 설정 해제 시 부모 통지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AI로 생성된 이미지까지 아동 성착취 범위에 포함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제재를 강화했으며, 기술 기업들의 반발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