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흔드는 저작권 질서…한·일, 새 규칙 찾는다

AI 요약

9월 9~10일 서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에서 AI와 저작권,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올해보다 3배 확대하고 ‘AI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 R&D에 3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소개했으며 일본은 이에 관심을 보이며 내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 대응에서 한국의 AI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을 공유했고, 음악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문을 통해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