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 추진…류신환 위원 "일률적 규제나 개입은 지양"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재유통과 관련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생성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주최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포털·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하되 알고리즘의 일률적 공개나 정부 개입은 지양하고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원리와 추천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은 AI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피해가 현실화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AI 미디어 민주시민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