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 추진…류신환 위원 "일률적 규제나 개입은 지양"

AI 요약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주최 간담회에서 AI 시대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발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생성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확대해 포털·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은 알고리즘의 일률적 공개는 지양하되 이용자가 알고리즘 원리와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추천 여부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I 피해에는 법적 규율을 활용하며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AI 미디어 민주시민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