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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멕시코주 변호사, AI 믿었다가 허위 증언 제출로 제재

v.daum.net
2026. 9. 11. 오후 9:28
美 뉴멕시코주 변호사, AI 믿었다가 허위 증언 제출로 제재

AI 요약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변호사 스티븐 애런스가 인공지능(ChatGPT)을 이용해 살인 사건 항소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경찰 증언과 가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정 모독으로 규정해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재판부는 애런스가 반성이나 피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런스는 8월 21일 심리에서 컴퓨터 생성 녹취록과 자료를 챗GPT에 입력해 완벽한 요약본을 기대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AI가 허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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