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에이전트 결제, 신용정보법·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AI 요약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은 AI 에이전트의 자율 결제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완화와 선제적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AI 에이전트 결제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규제 완화, 망분리 규제 완화, 업권별 규제 정비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며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규제가 확정되기 전에 블록체인 R&D를 선제 지원하고 DID·지역화폐·항만 물류·농식품 이력 관리 등 공공 부문 활용을 모색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전문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