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명령, AI가 작곡 저작권 주인은 누구인가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이 통째로 만든 곡은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한 ‘인공지능 음악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3일부터 적용했으나 창작자 증빙 부담과 민간 단체의 기준 설정 비판 등 반발 끝에 발표 22일 만인 지난달 25일 철회했습니다. 감사원이 분석한 8540곡 가운데 5200곡(60.9%)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작곡가 13명은 분석 대상 곡의 90% 이상이 AI 제작 의심을 받았으며 그중 2명은 382곡과 52곡 전부가 AI 제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미 영화·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스틸레이'처럼 전 장면을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가 다음 달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는 올 1분기 공개된 숏폼 드라마 12만8000편 중 95%가 AI로 제작되는 등 산업·일자리 영향과 함께 앤스로픽의 15억 달러 집단소송 합의 및 음악 출판사들의 별도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