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명령, AI가 작곡 저작권 주인은 누구인가

AI 요약

인공지능과 함께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엔 저작권을 인정하되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통째로 만든 곡은 등록에서 제외하는 ‘인공지능(AI) 음악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3일부터 적용했으나 발표 22일 만인 지난달 25일 철회했습니다. 감사원의 ‘인공지능 대비 실태Ⅱ’ 감사 결과에 따라 음저협이 조사한 2024년 자료에서는 81명 중 29명의 위탁곡 8540곡을 AI 판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5200곡(60.9%)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작곡가 13명은 분석 대상 곡의 90% 이상이 AI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그중 2명은 각각 382곡과 52곡 전부가 ‘AI 제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영화·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100% AI 제작’을 내세운 SF액션 영화 ‘스틸레이’가 다음 달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는 올 1분기 공개된 숏폼 드라마 12만8000편 가운데 95%가 AI로 만들어지는 등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