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아동 AI규제법 제정…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

AI 요약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 패키지를 제정했습니다. '애덤법'으로 불리는 AI 챗봇 규제법은 오픈AI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서, AI가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기업에 출시 전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또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이용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 제공을 금지하고 AI 챗봇 탑재 장난감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하며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