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아동 AI 규제 강화…위험 징후 땐 부모에 통보

AI 요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으며, 핵심 법안인 ‘애덤법’은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땄습니다. 애덤법은 AI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며, 기업에는 AI 출시 전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이용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을 금지하고, AI챗봇을 탑재한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하며 AI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