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끝나나…미 상원, AI 기업에 ‘주의 의무’ 추진

AI 요약

미 의회가 최첨단 AI 개발사에 주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대규모 피해 위험이 있는 AI 모델의 출시를 연방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개발 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의무, 정부 결정에 대한 기업의 법원 이의 제기 절차, 국립연구소와 정부 전문가의 모델 검증·시험 참여 방안이 포함되며 존 튠, 테드 크루즈, 에이미 클로버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 비용은 출시·투자 일정과 자본시장에 부담을 주어 중소기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대형 AI 기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골드만삭스는 2026년 세계 AI 투자액을 약 1조달러, 미국 투자액을 5810억달러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