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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아동 AI규제법 제정…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

v.daum.net
2026. 9. 12. 오전 10:54
미 캘리포니아, 아동 AI규제법 제정…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

AI 요약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현지시간 1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해 AI 챗봇과 SNS 규제를 제정했습니다.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딴 '애덤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기업에 AI 출시 전 독립적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요구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이용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을 금지하는 한편 AI 챗봇을 탑재한 장난감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하고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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