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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아동 AI규제법 제정…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
2026. 9. 12. 오전 10:54
AI 요약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현지시간 1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해 AI 챗봇과 SNS 규제를 제정했습니다.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딴 '애덤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기업에 AI 출시 전 독립적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요구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이용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을 금지하는 한편 AI 챗봇을 탑재한 장난감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하고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