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AI 규제법 제정…위험 감지 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AI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지 시간 1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해 AI 챗봇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핵심 법안인 애덤법은 오픈AI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서 AI가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작동시키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기업에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요구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이용 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의 중독 유발 기능을 금지하고 AI 탑재 장난감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하며 아동 성 착취물(CSAM)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