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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생물무기 악용 막자”…美상원, ‘재앙적 위험’ AI 출시 차단 권한 추진
2026. 9. 12. 오후 4:23

AI 요약
미 상원 협상단은 연방정부가 위험한 첨단 AI 모델의 출시를 직접 막을 수 있도록 개발사에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지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은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규제 대상은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주요 빅테크의 최첨단 AI 모델로 보이며, 협상단은 핵·생물무기 설계 등 재앙적 위험을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미 국립연구소 전문가들이 모델을 시험·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상에는 존 튠, 테드 크루즈,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상원 3주·하원 1주로 남은 회기가 촉박해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