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부, 'AI 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 침해·딥페이크 대응"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AI 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저작권 침해,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AI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의견은 총 24개 조항으로 AI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책임 분배 원칙(해당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의 역할, 훈련데이터 입력자, 수익 상황 등)과 권리자의 1차 증거 제시 의무 및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개발자의 훈련데이터 출처‧훈련과정‧운영모델 등에 관한 사실 증거 제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이름·얼굴·목소리를 처리해 식별 가능한 가상 이미지나 모방 음성을 생성·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인격권·초상권·음성권 침해로 규정했으나 무단 모델 훈련 등 일부 쟁점은 확정하지 않았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관용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