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AI정책, 사공 너무 많다…커지는 ‘예산 분산’ 우려

AI 요약

지난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10개 분과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 등 13개 조직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공데이터 관리, 행정서비스, 시민참여 등 유사한 의제가 여러 조직에서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와 민관 협의체에 걸쳐 유사 사업과 로드맵이 생기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돼 예산 중복과 '예산 나눠먹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정우 AI전략위 부위원장은 2027년도 범부처 AI 신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름만 AI인 예산'을 검토하는 등 예산 중복 방지와 전략 통합·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