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파고든 인공지능…가요계, AI 탐지 프로그램 공동 도입

AI 요약

가요계 6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는 지난 7월 AI 생성 음악 식별을 위한 디텍션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제안서를 제출했고 업체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음저협은 지난달 3일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발표했다가 22일 만에 이를 철회했으며, 국회·정부·창작자·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인간 기여가 있는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이미 허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방침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