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선거·복지·환경 정치…"결국 시민 판단력의 문제다"

AI 요약

'AI 시대의 미래 제도'는 민주주의·노동·복지의 새로운 쟁점을 시민 판단력의 관점에서 다루며 자유, 선거, 공론장, 노동, AI 리터러시, 복지국가, 환경 정치 등 여덟 영역에서 AI를 어떤 원칙과 제도 아래 받아들일지 묻습니다. 저자는 감시 기술·산업 자동화·개인 의사결정 지원이 자유에 미치는 영향, AI가 만든 기망 정보가 선거와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 기술 도입이 누구에게 기회가 되고 누구를 배제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치의 역할, AI 리터러시 불평등, 복지와 알고리즘의 개입 가능성, 환경 정책에서 알고리즘 정의의 정치적 갈등 등을 검토합니다. 책은 법·교육·노동·민주주의·복지국가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와 알고리즘 시대에 시민의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