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노동’이 되기 전에…“AI 도입시 노사 공동대응” 국내 첫 합의

AI 요약

국내 산업계에서 AI 전환이 속도를 내며 제조업 현장에는 이미 일자리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현대자동차의 전자동화 결정 이후 하청 사업장에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져 해당 지회에만 실업 위기에 놓인 노동자가 24명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 주도와 정부 지원 속에 노사 협상이 현장의 주요 대응 수단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4월 관련 요구안을 확정해 8월 31일 인공지능 도입 시 노사 공동 대응에 합의했으며 현대제철은 8월 5일 재직 중인 조합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 조항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등 협상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독일은 2021년 종업원평의회법 개정으로 직장 내 AI 도입에 대한 노사 협의권을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