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국내대리인 역할은 무엇?

AI 요약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법 제4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시행령 제29조: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실 중 하나)을 충족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제32조 제2항·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결과 제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대응,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 지원(문서의 최신성·정확성 점검 포함)으로 한정되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의 위법 행위는 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되며(법 제36조 제3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부터 3�� 이상까지 일률적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럽연합(EU) AI Act도 역외 사업자를 규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