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AI 사용에 가처분 신청도 늘었다…법관 늘려도 부담 안 준다 - 머니투데이

AI 요약

최근 AI 기술 대중화로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접수 건수는 2022년 4180건에서 2025년 4968건으로 788건(약 19%) 늘어났습니다. 법조계는 생성형 AI가 당사자들에게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라고 조언하면서 변호사 없이 AI를 사용하는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한 사건 지연 우려와 가처분 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당 법관을 2022~2023년 12명에서 2024년부터 13명으로 1명 증원했으나 인당 사건 수는 2022년 348.3건에서 2025년 382.2건으로 증가했고, AI로 작성된 신청서에 법리와 관계없는 주장들이 포함되면서 판단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