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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기업에 'AI 위험 방지 조치 입증 의무' 부여 법안 논의

v.daum.net
2026. 9. 15. 오전 2:59
美상원, 기업에 'AI 위험 방지 조치 입증 의무' 부여 법안 논의

AI 요약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의 AI 기술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상원 논의안은 상무장관에게 개발사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 감사관을 파견해 AI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권한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며 존 슌, 테드 크루즈, 에이미 클로버샤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을 통한 특정 AI 모델의 출시 차단 방안과 주(州) 정부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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