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통제 상실 위험 공식화…한국 기업 이중 규제 리스크

AI 요약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AI의 자율적 통제 이탈 가능성을 안보 리스크로 규정하고 AI 통제 이탈 시나리오를 정부 규범 문서에 공식 반영했으며, 지난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에이전트 특화 지침’을 확정해 개발사에 에이전트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지·개입·차단·복구할 수 있는 도구 탑재와 인간의 최종 의사결정권 보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 구체화는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AI 개발사들이 현지 규격에 맞춘 강제 개입 모듈 등 추가 보안 모듈을 개발해야 하는 이중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개입 정도이며, 유엔 주도로 통일된 AI 안전 표준안이 타결되면 이중 규제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