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AI 챗봇 이용 제한 추진

AI 요약

유럽연합(EU)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플랫폼, 앱 스토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대화형 AI 챗봇 이용까지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원이 오는 17일 'EU 아동법(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자율 계정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13~14세는 부모 통제 하의 입문 계정, 3~12세는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며 3세 미만은 서비스 접근을 금지하고, 플랫폼은 계정 개설·다운로드 시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며 아동 접근을 막지 못하면 연간 매출의 최대 6%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학교 내 유튜브 사용 금지, 교사의 수업용 유튜브 사용 시 필요성 입증 의무화, 게임화된 학습 앱 금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개인별 디지털 기기 사용 폐지, 시험을 종이·연필 방식으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8학년(13~14세)까지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