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AI 시대, 복지정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AI 요약

중앙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국가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해 2027년 예산을 올해 10조8천억 원에서 21조3천억 원으로 97.2% 늘리고, 인천시는 인공지능을 앞세운 ‘ABC+E 전략’과 ‘물류 AI 중심 도시’, ‘AI 커넥티드카’ 유치 등을 미래 산업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AI 안부확인 서비스, 화상 의료·심리 상담, VR 체험, IoT 센서, 감정분석 도구 등이 도입되어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효율화를 돕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위기 의심 가구’로 분류된 50대 남성이 AI의 전화 이후 후속조치 없이 사망한 사례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챗봇 의존으로 자해·극단 선택에 이른 청소년 사례처럼 사람의 개입이 없을 때 사각지대가 남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AI는 위험 선별 등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전화 미응답 시 현장 방문, AI 판단 재검토를 위한 사람의 눈, 책임 소재 규정 등 인간의 개입과 체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복지정책은 ‘사람이 사람을 돌본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