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살 미만 ‘AI 챗봇·SNS 이용 제한’ 법 만든다

AI 요약

유럽연합(EU)이 15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동영상 공유 플랫폼·인공지능(AI) 챗봇·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 아동법' 초안을 추진해, 부모 감독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살로 정하고 13~14살은 부모 요청으로 범위와 이용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 '입문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며 3~12살은 부모 전면 관리하의 아동 친화 서비스에서만 계정을 허용하고 3살 미만은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플랫폼은 새 계정 생성 시 연령을 확인하고 게임은 내려받기 전 연령을 검증해야 하며 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과 부모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중독성 설계·유해 추천을 피해야 하고, 광고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집행위 감독 비용 충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오는 17일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초안은 변경될 수 있고 법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실제 발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프랑스는 위헌 결정을 받은 15살 미만 이용 제한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