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AI 부작용 해소에 정책 집중을

AI 요약

빌 게이츠는 최근 에세이에서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상 강력한 기회 평등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폭넓게 대체해 지속적 고용 감소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인간 전용 일자리 보장, 로봇세 도입 등 세 가지 글로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I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 민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화 충격 완화 등 이점이 있는 반면 사무직·전문직 일자리 소멸, 빈부격차·자본 양극화 심화, 딥페이크·가짜뉴스·개인정보 침해·알고리즘 편향·범죄 악용 등 사회적 신뢰 위협과 아동 인지·사회성 발달 약화 같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교육개혁(비판적 사고·창의성 중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AI 기업 과세·기본소득·로봇세 논의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