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AI 챗봇 이용 제한 추진

AI 요약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AI 챗봇 등 서비스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EU 아동법안(EU KIDS Act) 초안을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안은 13~14세는 부모 통제 하의 입문 계정만 허용하고 3~12세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3세 미만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연령별 이용 제한과 부모의 관리 의무, 빅테크의 연령확인·중독성 앱 디자인 폐지 및 유해 피드 차단 의무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수개월간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16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법안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