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두 달째…주병기, 뉴욕서 ‘AI 경쟁질서’ 논의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AI 기반 시장의 경쟁질서를 논의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시장지배력 규율, 알고리즘 시대의 사업자 협력·담합 경계, 기업결합 집행 변화 등을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이 기업의 가격·거래조건 결정에 활용될 경우 직접적 합의 없이도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기존 담합 규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는 규율 방향이 향후 국내 경쟁정책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