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미만 SNS-온라인게임-AI챗봇 이용 제한한다

AI 요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 공개할 예정인 'EU 아동 법안(EU Kids Act)'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챗GPT 등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 등의 이용을 연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자율 계정의 최소 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통제하는 입문 계정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며 3∼12세는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관련 서비스 접근을 금지합니다. IT 기업에는 중독성 알고리즘 금지, 유해 콘텐츠 차단, 부모 통제 도구 제공, 강화된 연령 확인 절차 등이 의무화되며 연령 미충족 사용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안은 향후 수개월 동안 27개 회원국과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 입법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