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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 "현시점의 AI 논란, 중간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시도"
2026. 9. 16. 오전 5:36
AI 요약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공지능(AI) 논란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AI 관련 형법 위반이 있으면 수사해 기소할 것이고 법무부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검찰이므로 AI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중국의 미국 AI 기술 탈취를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중국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악의적 행위자는 존재하며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비판이 대법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