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부당특약, AI 심사체계 법적 근거 마련해야”

AI 요약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6일 ‘AI를 활용한 부당특약 심사시스템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당특약 심사를 AI 기반 전자적 분석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안은 하도급계약서·특수조건·현장설명서·추가약정 및 변경계약서 등을 전자적으로 수집·구조화해 비용·책임 전가, 권리 제한, 계약문서 간 누락·상충 여부 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제시하고 고위험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실제 조사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는 현행 하도급법이 2025년 10월부터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 보호장치가 강화됐음에도 입증의 어려움과 방대한 계약자료로 상시 심사에 한계가 있어 AI 도입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