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트에도 등장한 AI 음악... 저작권료 0원인 이유는?

AI 요약

AI 음악이 미국 등 해외 차트와 국내 차트에 등장하고 있으며, 수노(SUNO), 유디오(Udio) 같은 생성형 플랫폼으로 비전문가도 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음원은 멜론·벅스·지니 등 기존 음원 유통 구조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유통되며, 소비·유통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해 AI로 전면 제작된 노래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고 저작인접권료만 인정되며, 음저협·BMI·JASRAC 등은 인간 주도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 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