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물류로봇 야외서도 레이다 쓴다…피지컬 AI 규제 개선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확산과 산업현장 혁신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제조·물류 현장의 자율이동로봇 운용을 위해 76~81㎓ 대역 물체 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실내에서 야외(주차장·상하역장 등)로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기준을 1㎾에서 3㎾로 상향 검토하며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방안을 올 12월까지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 전파실험 허가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완제품 전자파적합성 평가 시 모듈 인증서 제출 간소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 이용 기한을 2032년 말까지 연장, 내년 히어링 루프·블루투스 오라캐스트 시범 서비스 도입 및 GPR·WPR 기술기준과 조류탐지레이다 전용 주파수 공급 등 안전·재난 예방 기준 마련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