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행정 AI, 어디에 쓰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라

AI 요약

인공지능(AI)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 자체가 곧 혁신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복지 자격·인허가·과태료·채용·승진처럼 국민의 권리와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판단은 예외적 사정과 가치 판단이 개입하므로 인간의 감독과 판단 근거의 기록·설명·이의신청 절차를 제도화하고 책임 소재(개발자·도입 부처·최종 결정 공무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올 8월 시행된 AI 기반 행정 활성화 법은 최종 책임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했으며 정부는 AI 도입의 성패를 도입 수량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예: 서류 재제출률)로 판단하고 효과 없는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